경기 용인시 압류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서류

압류 개인회생을 용인시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법원에서 압류 결정문을 받은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부터: 압류 개인회생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610조). 인가를 받으면 그 계획이 앞으로 몇 년간의 상환 기준이 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압류 신청서에 붙이는 것

압류를 받은 상황이라면 결정문과 압류된 재산의 내역이 서류의 중심이 됩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재산목록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압류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온다면 압류된 보증금의 처리 일정을 따져 보았나요?
같은 재산에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겹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과 같이 쓰는 물건이 압류 목록에 들어갔다면 그 사정을 적어 둘 수 있나요?
압류 대상이 예금·급여·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 가운데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왔다면 집주인에게 송달된 결정문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단계 일부 살펴보기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용인시 압류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참고할 조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한눈에 보는 용인시

용인시는 경기에 속한 시입니다. 같은 경기 안의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도 압류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연천군·오산시입니다.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같은 경기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여주시, 용인시처인구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이천시, 안성시, 성남시중원구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수원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용인시 압류 개인회생 페이지는 용인시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용인시 압류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기 용인시 기준으로는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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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