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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영통구 압류 개인회생, 경기 관할 법원 안내

압류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수원시영통구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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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영통구 압류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압류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압류된 재산이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는지, 그 가액을 어떻게 볼지는 결정문과 시세 자료를 함께 들고 선택한 사무소에 묻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압류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압류 신청서에 붙이는 것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압류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압류 상황 점검표

  • 압류·가압류 결정문의 사건번호와 결정 날짜를 표로 모아 두었나요?
  • 압류의 바탕이 된 지급명령이나 판결 정본을 같이 보관하고 있나요?
  • 압류를 풀려고 일부를 갚은 내역이 있으면 영수증을 보관했나요?
  • 압류된 재산을 처분하거나 옮긴 일이 없는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경매 기일 통지를 받은 재산이 있는지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법 제589조).

면책과 그 한계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읍·면·동 단위로 나눠 본 수원시영통구

수원시영통구 안의 읍·면·동는 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원천동·매탄동·영통동·이의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수원시권선구·수원시장안구·수원시·수원시팔달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부천시원미구, 용인시수지구처럼 경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수원시영통구 페이지는 주소가 수원시영통구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수원시권선구·시흥시도 둘러볼 만합니다. 수원시영통구 아래로는 하동, 망포동 등이 있습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나옵니다.

압류 사정으로 수원시영통구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하위 지역을 고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원천동·영통동·신동 같은 곳이 수원시영통구 아래에 있으며, 지역마다 안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압류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원시영통구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수원시영통구 압류 개인회생

경기 수원시영통구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읍·면·동별로 찾는 수원시영통구 개인회생 사무소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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