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는 공식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조회 방법 보기 →
리부트회생REBOOT

수원시영통구 세금체납 개인회생, 경기 신청 방법

수원시영통구에 사는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수원시영통구에서 많이 묻는 세금체납 개인회생

세금체납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영통구 세금체납 참고 사항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세금체납 상황의 서류(일부)

지방세·자동차세 체납 고지서를 받은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점검할 항목: 세금체납 상황

  • 가산세가 붙은 금액과 본세를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 체납액 조회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었습니까?
  •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세액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세무 대리인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까?
  • 체납 세금 말고 과태료나 벌금이 섞여 있으면 따로 표시했습니까?
  • 체납 세금을 카드로 낸 적이 있으면 그 카드 채무도 목록에 올렸나요?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수원시영통구 안의 읍·면·동

수원시영통구 안의 읍·면·동는 7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영통동·망포동·매탄동·원천동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이웃한 수원시권선구·수원시장안구·수원시·수원시팔달구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수원시영통구 아래에는 하동·망포동·원천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부천시원미구·용인시수지구·과천시가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헷갈린다면 수원시권선구, 시흥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안양시, 고양시일산동구, 이천시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수원시영통구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영통동, 신동, 이의동. 수원시영통구 안의 하위 지역 가운데 일부입니다. 아래 목록에서 해당 지역을 누르면 같은 세금체납 개인회생 안내를 그 지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을 수원시영통구 기준으로 볼지 경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금체납 개인회생, 수원시영통구에서 신청할 법원

경기 수원시영통구를 주소지로 둔 세금체납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수원시영통구 개인회생 사무소를 읍·면·동 단위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광고 사무소 다시 보기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