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학교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이 페이지는 학교면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놓치기 쉬운 부분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학교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학교면에 사는 신용회복중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학교면에서 모아 둘 사실

법원 밖에서 진행한 채무조정의 신청일·진행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모아 두었나요?
재산목록에 적을 예금·보험·자동차가 있는지 모아 두었나요?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다면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나요?
채권자에게서 받은 지급명령·압류 결정이 있다면 사본을 모아 두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서류부터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함평군 안의 학교면

학교면은 함평군의 읍·면·동 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함평군의 엄다면·나산면·신광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학교면은 전남광주 함평군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함평군 안의 함평읍, 대동면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헷갈린다면 나산면·해보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월야면·손불면·엄다면도 같은 함평군에 속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함평군 학교면의 행정복지센터는 학교면사무소(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학교면 학다리길 330)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학교면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관할 법원: 학교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함평군 학교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062-239-1114
누리집 지도 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학교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학교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학교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학교면 학다리길 330
위치 보기

학교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