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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함평군 학교면 저축은행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저축은행 개인회생을 학교면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저축은행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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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뒤의 순서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참고할 조문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질문으로 보는 저축은행 개인회생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저축은행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갚아 온 기록이 있는 경우 순서대로 추려 두었습니까?
  • 같은 저축은행에서 여러 번 대출받았다면 계좌마다 잔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자동이체로 갚던 계좌가 막혔다면 그 시기를 적어 두었습니까?
  • 대출 모집인을 거쳐 받은 대출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적어 두었습니까?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저축은행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저축은행 상황의 서류(일부)

저축은행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찾아 두세요.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면의 위치와 이웃

전남광주 함평군 아래 읍·면·동은 9곳이고 학교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월야면, 나산면, 손불면도 함평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함평군의 지역 목록에서 학교면 앞뒤로 나산면, 해보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함평군 목록을 넘기면 손불면, 엄다면, 신광면도 나옵니다.

광주회생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학교면사무소. 학교면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저축은행 개인회생을 학교면 기준으로 볼지 함평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저축은행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학교면 관할 법원

전남광주 함평군 학교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학교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학교면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 학교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학교면 학다리길 330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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