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학교면 공무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을 위해 학교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공무원 신청서에 붙이는 것

학교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학교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공무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상황과 법 제579조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학교면 공무원 참고 사항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점검할 항목: 공무원 상황

공제회·조합 등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채권자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성과상여금처럼 해마다 달라지는 보수의 지급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보수가 압류되고 있다면 압류 결정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복지포인트나 맞춤형 복지비를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학교면이 속한 함평군의 읍·면·동은 모두 9곳입니다. 같은 함평군의 월야면·나산면·해보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전남광주 함평군의 지역 목록에서 학교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나산면·해보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함평군 목록을 넘기면 월야면·손불면·엄다면도 나옵니다.

학교면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광주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학교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학교면 학다리길 330.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 학교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학교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학교면)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전남광주 함평군 학교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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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서류 발급: 학교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학교면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학교면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학교면 학다리길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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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