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1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역삼1동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역삼1동 신용회복중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자격을 가르는 기준은 소득의 모양입니다. 고정 급여라면 급여소득자, 사업·임대 등에서 계속 생기는 소득이라면 영업소득자로 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상황의 서류(일부)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신용회복중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진술서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역삼1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신청 전 신용회복중 체크리스트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는 경우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나요?
조정에서 빠진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는 경우 따로 적어 두었나요?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추려 두었나요?

역삼동 속 역삼1동

행정동 역삼1동은 법정동으로는 강남구 역삼동에 걸쳐 있습니다.

역삼1동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속한 행정동입니다. 같은 역삼동 안의 역삼2동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역삼1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역삼1동에서는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1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역삼1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강남구 역삼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누리집 지도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역삼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역삼1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역삼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길 16 (역삼동)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