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역삼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역삼동 주소지 기준으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신청 전 신용회복중 체크리스트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가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적었습니까?
조정 기관에서 받은 확정 통지나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조정 중에도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 채무가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신청 요건부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보증인의 책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역삼동에서 떼어 둘 서류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역삼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진행 단계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강남구 안의 역삼동

강남구에는 역삼동을 포함해 읍·면·동 14곳이 있습니다. 같은 강남구의 세곡동·율현동·논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역삼동 아래에는 역삼2동, 역삼1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압구정동, 신사동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강남구에는 논현동·율현동·개포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일원동·수서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역삼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역삼2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43길 25 (역삼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역삼1동 주민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역삼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역삼동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기준으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대표 번호 02-530-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역삼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역삼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역삼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길 16 (역삼동)
지도
역삼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43길 25 (역삼동)
지도

역삼동의 행정동마다 다른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