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민동1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부산 서구 체크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산 서구 부민동1가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부민동1가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점검할 항목: 신용회복중 상황

조정 신청 때 낸 소득 자료를 지금도 갖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조정 중에도 압류나 소송이 들어온 채무가 있는지 따져 보았습니까?
조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급여·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의 근거를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질문과 답

조정 중인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부민동1가 신용회복중 신청 자격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법원 절차입니다(법 제614조). 법원 밖에서 진행하던 조정과 무엇이 다른지, 남은 채무가 얼마인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부민동1가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챙길 서류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서구 속 부민동1가

부민동1가는 서구의 읍·면·동 2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서구의 서대신동3가·토성동3가·동대신동1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토성동3가·동대신동1가처럼 서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부민동1가 페이지는 주소가 부민동1가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동대신동3가, 부민동3가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서구에는 남부민동, 서대신동1가, 암남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서구 안의 부민동1가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부산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부민동 주민센터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서구 임시수도기념로 22-11(부민동3가)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민동1가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부민동1가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서구 부민동1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부민동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부민동1가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부민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임시수도기념로 22-11(부민동3가)
전화 051-240-6521
지도

부민동1가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