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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산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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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과거 절차의 종류와 시기를 신청을 앞두고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부산 안의 시·군·구는 16곳이며, 이 페이지 아래에서 사하구·중구·수영구·동구 등으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부산 아래에는 동래구, 사상구, 수영구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강원, 전남광주, 울산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대전·서울도 둘러볼 만합니다. 부산 아래로는 중구·영도구·남구 등이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동구·연제구·북구 가운데 한 곳에 주소가 있다면 그 지역 페이지가 더 가깝습니다. 부산 단위 안내는 큰 그림을 보는 용도로 씁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산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부산에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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