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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 금정구 대상인지 확인하기

금성동 주소지 기준으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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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신용회복중 상황 점검표

  • 조정 기관에서 받은 확정 통지나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가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적었습니까?
  • 조정에서 빠진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으면 따로 정리했습니까?
  • 급여·사업 소득처럼 앞으로 들어올 정기 수입의 근거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으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신용회복중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서류부터 보는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신용회복중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용회복중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금성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금성동은 금정구의 읍·면·동 13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포동, 부곡동, 청룡동도 금정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금성동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금정구 단위 안내와 금성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금정구의 금사동, 선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구서동·두구동입니다. 노포동·서동·청룡동도 같은 금정구에 속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부산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금성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성로 452)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중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금성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금성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금성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부산 금정구 금성동에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등본 발급처, 금성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금성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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