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금성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부산 금정구 금성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금성동에서 떼어 둘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신청서를 내기 전에 아래부터 챙깁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살펴보았나요?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금성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금성동, 어떤 지역인가요

금정구에는 금성동을 포함해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구서동, 부곡동, 남산동 등 금정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부산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금정구의 지역 목록에서 금성동 앞뒤로 두구동, 회동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주소가 노포동, 서동, 청룡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남산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금정구 목록을 넘기면 오륜동·남산동·부곡동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금성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금성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성로 452.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금성동 기준으로 볼지 금정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금성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금정구 금성동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지도 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등본 발급처, 금성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금성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금성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성로 452
대표 번호 051-51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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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