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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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풍양면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신용회복중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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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풍양면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풍양면은 예천군의 읍·면·동 12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예천군의 호명읍·용문면·은풍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풍양면은 경북 예천군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예천군 안의 호명읍, 효자면, 예천읍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예천군 목록을 넘기면 보문면·은풍면·개포면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감천면·지보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풍양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준비하다 보면 풍양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신용회복중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풍양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풍양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경북 예천군 풍양면을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풍양면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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