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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호명읍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이 페이지는 호명읍의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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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좋은 것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채무도 빠짐없이 적습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호명읍에서 떼어 둘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준비 단계에서 아래부터 챙깁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묻고 답하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호명읍 신용회복중 신청 자격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용회복중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조정 납부를 멈춘 적이 있다면 그 시기와 이유를 적어 두었나요?
  •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정리했나요?
  •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확인했나요?
  • 조정 기간에 갚은 금액과 남은 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조정 대상 채권자 목록과 지금의 채권자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호명읍, 어떤 지역인가요

예천군에는 호명읍을 포함해 읍·면·동 12곳이 있습니다. 유천면, 개포면, 효자면 등 예천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경북 예천군에서 한 단계 내려온 호명읍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호명읍이 아닌 다른 읍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예천읍, 보문면, 은풍면도 같은 예천군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감천면, 지보면입니다. 헷갈린다면 개포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예천군 안의 호명읍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호명읍 쪽 행정 창구로는 호명읍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법원 밖에서 채무조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 분이라면 호명읍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호명읍)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예천군 호명읍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호명읍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호명읍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 호명읍 행정복지센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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