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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라면 은풍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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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접수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사적인 채무조정을 진행했던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접수 전에 찾아 두세요.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은풍면이 속한 예천군의 읍·면·동은 모두 12곳입니다. 개포면, 효자면, 풍양면 등 예천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은풍면에서 위로는 예천군,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은풍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예천군에는 예천읍·감천면·보문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용궁면·지보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은풍면 행정복지센터. 은풍면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은풍면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페이지는 은풍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예천군 은풍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은풍면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 은풍면 은풍로 88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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