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동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성남시수정구 신청 방법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기 성남시수정구 시흥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누가 신청하나요: 시흥동 신용회복중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보증인의 책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법원 밖에서 진행한 채무조정의 신청일·진행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나요?
채무조정 관련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는지 미리 알아 두었나요?
조정 기관에서 받은 확정 통지나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나요?
보증인이 있는 채무가 조정에 들어갔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시흥동의 위치와 이웃

시흥동이 속한 성남시수정구의 읍·면·동은 모두 17곳입니다. 복정동, 신흥동, 수진동도 성남시수정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시흥동은 경기 성남시수정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성남시수정구 안의 신촌동·금토동·수진동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이웃한 신흥동, 상적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복정동, 사송동, 오야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시흥동에서는 시흥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흥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시흥동 관할 법원

경기 성남시수정구 시흥동을 주소지로 둔 신용회복중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공식 누리집 지도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시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시흥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흥동 행정복지센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더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