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수정구 시흥동 공무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기 성남시수정구 시흥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공무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공무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묻고 답하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시흥동 공무원 개인회생 확인 항목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대출을 받은 기관과 상품 이름을 채권자별로 적어 두었나요?
승진이나 호봉 변동으로 보수가 바뀔 예정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연금 저축이나 적금이 있는 경우 해지했을 때 받을 금액을 확인했나요?
보수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했나요?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시흥동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보수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입니다. 매달 보수가 정해진 공무원은 대개 이 정의에 따라 개인회생을 준비하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시흥동 공무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시흥동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눈에 보는 시흥동

시흥동은 성남시수정구의 읍·면·동 1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촌동, 창곡동, 고등동도 성남시수정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경기 성남시수정구의 지역 목록에서 시흥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신흥동, 상적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성남시수정구에는 복정동, 사송동, 오야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이웃한 산성동·심곡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흥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수원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시흥동 쪽 행정 창구로는 시흥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을 시흥동 기준으로 볼지 성남시수정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시흥동 기준 공무원 개인회생 관할

경기 성남시수정구 시흥동을 주소지로 둔 공무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공무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시흥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시흥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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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