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수정구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어디서, 경기 체크

신용회복중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성남시수정구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신용회복중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성남시수정구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남시수정구 신용회복중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조정 기간에 갚은 금액과 남은 채무를 채권자별로 정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 진행 중 새로 생긴 채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도 조정을 진행 중이라면 각자의 내역을 나누어 모아 두었나요?
조정 납부 계좌에서 매달 빠져나간 날짜를 통장으로 확인했나요?
재산목록에 적을 예금·보험·자동차가 있는지 모아 두었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신용회복중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개인회생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진행 내역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성남시수정구를 이루는 읍·면·동

성남시수정구는 읍·면·동 17곳으로 나뉩니다. 고등동, 신흥동, 시흥동, 상적동 등입니다. 이웃한 성남시분당구·성남시중원구·성남시·수원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수원회생법원입니다.

경기의 지역 목록에서 성남시수정구 앞뒤로 성남시·수원시권선구가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성남시수정구 아래로는 시흥동, 창곡동 등이 있습니다. 경기 목록을 넘기면 과천시·안양시·고양시일산동구도 나옵니다.

경기 안의 성남시수정구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수원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아래 지역 목록에서 양지동·단대동·신흥동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들어가면 성남시수정구 안에서도 내게 맞는 안내를 찾기 쉽습니다.

이 페이지는 성남시수정구에서 신용회복중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관할 법원: 성남시수정구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기 성남시수정구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수원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수원회생법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 수원회생법원
대표전화(교환) 031-210-4255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성남시수정구 안 읍·면·동별 신용회복중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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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