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동남구 사직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확인 항목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사직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직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점포를 지키면서 장사 수입으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사직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모아 두었나요?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모아 두었나요?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묻고 답하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끝까지 갚은 뒤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직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진술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천안시동남구 안의 사직동

사직동은 천안시동남구의 읍·면·동 2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성동, 청당동, 오룡동도 천안시동남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전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사직동의 상위 지역은 충남 천안시동남구입니다. 천안시동남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천안시동남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사직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수신면, 병천면, 봉명동도 같은 천안시동남구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성황동, 북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사직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전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천1길 17.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사직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사직동 관할 법원

충남 천안시동남구 사직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번호 042-470-1114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사직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직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천1길 17
전화번호 041-521-4821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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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