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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 충남 천안시동남구 신청 요건과 서류

충남 천안시동남구 북면에 주소를 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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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북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매출이 줄어 대출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가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법 제579조). 그 사정을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북면에서 모아 둘 사실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습니까?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습니까?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북면 소상공인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북면 소상공인 참고 사항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법 제32조의2).

북면의 위치와 이웃

충남 천안시동남구 아래 읍·면·동은 28곳이고 북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쌍용동, 봉명동, 용곡동 등 천안시동남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전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구성동, 청수동, 수신면처럼 천안시동남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북면 페이지는 주소가 북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천안시동남구 목록을 넘기면 병천면·봉명동·신부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문화동·성남면입니다.

북면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전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북면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북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북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북면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충남 천안시동남구 북면에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발급: 북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북면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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