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명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조건과 준비 서류, 충남 천안시동남구 체크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봉명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적어 둡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나요?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봉명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봉명동, 어떤 지역인가요

봉명동이 속한 천안시동남구의 읍·면·동은 모두 28곳입니다. 같은 천안시동남구의 풍세면·신방동·구성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충남 천안시동남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봉명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봉명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주소가 수신면, 병천면, 신부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북면, 문화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봉명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정로 39에 자리한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봉명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봉명동 기준으로 볼지 천안시동남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봉명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충남 천안시동남구 봉명동 기준으로는 대전회생법원입니다.

대전회생법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 (둔산동)
교환 전화 042-47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봉명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봉명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정로 39
대표 번호 041-521-4901
센터 위치

소상공인 개인회생 더 보기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