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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전남광주 영암군 체크

덕진면 주소지 기준으로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우선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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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덕진면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소상공인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우선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개인회생 신청의 효과(일부)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까?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덕진면 지역 개요

영암군에는 덕진면을 포함해 읍·면·동 11곳이 있습니다. 학산면, 금정면, 신북면도 영암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전남광주 영암군의 지역 목록에서 덕진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미암면, 군서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영암읍, 신북면, 금정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광주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덕진면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덕진면 예향로 1731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덕진면 기준으로 볼지 영암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덕진면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영암군 덕진면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덕진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덕진면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덕진면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덕진면 예향로 1731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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