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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면 공무원 개인회생 — 전남광주 영암군 조건과 준비 서류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덕진면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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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보는 공무원 개인회생

보수가 압류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615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덕진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공무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그 동안 받은 보수를 따로 적어 두었나요?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부양가족 수와 생계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배우자 명의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을 구분해 재산목록을 만들 수 있나요?
  • 재직증명서와 최근 보수 지급 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법 제589조).

공무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공무원 개인회생의 끝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 상황의 서류(일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덕진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영암군 속 덕진면

덕진면이 속한 영암군의 읍·면·동은 모두 11곳입니다. 같은 영암군의 시종면·미암면·학산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덕진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영암군 단위 안내와 덕진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영암군의 시종면, 도포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미암면·군서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영암군에는 서호면·영암읍·신북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공무원 사정으로 덕진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덕진면 예향로 1731에 자리한 덕진면 행정복지센터. 덕진면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덕진면에서 공무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덕진면의 공무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영암군 덕진면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덕진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덕진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덕진면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덕진면 예향로 1731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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