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주월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이 페이지는 주월2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주월2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추려 두었나요?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을 수 있나요?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모든 빚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법 제625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주월2동 소상공인 문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신청 전에 정리해 둡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남구의 법정동 주월동에는 주월2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주월동에는 주월1동도 있습니다.

주월2동의 상위 지역은 전남광주 남구 주월동입니다. 주월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주월동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주월2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전남광주 남구 주월동 주월2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주월동 안의 주월2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행정복지센터: 주월2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군분로13번길 12, 3층.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라면 주월2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주월2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남구 주월2동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누리집 위치 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월2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주월2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주월2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군분로13번길 12, 3층
전화번호 062-607-4802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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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