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주월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주월1동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주월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주월1동에서 모아 둘 사실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신청을 앞두고 따져 볼 부분입니다.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을 앞두고 따져 볼 부분입니다.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주월1동에서 신청한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누가 신청하나요: 주월1동 소상공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점포를 운영해 얻는 사업소득은 법 제579조가 영업소득자의 수입으로 드는 소득입니다. 장사를 계속하면서 그 소득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주월1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는 주월1동

주월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남구 주월동이 들어 있습니다.

주월2동처럼 주월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주월1동 페이지는 주소가 주월1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전남광주 남구 주월동 주월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주월1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준비하다 보면 주월1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주월1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주월1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관할 법원: 주월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남광주 남구 주월1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주월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월1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주월1동 행정복지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회서로21번가길 13
전화 062-607-4778
지도에서 보기

주월1동에서 이어서 볼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