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전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전남광주 구례군 체크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간전면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참고할 조문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묻고 답하기

장사가 잘 안 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간전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적어 두었습니까?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간전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전남광주 구례군 아래 읍·면·동은 8곳이고 간전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산동면, 문척면, 마산면도 구례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간전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구례군 단위 안내와 간전면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구례군의 마산면, 문척면, 토지면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용방면·광의면도 같은 구례군에 속합니다. 헷갈린다면 산동면·구례읍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주소 표기로는 전남광주 구례군 간전면입니다.

구례군 안의 간전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광주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간전면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간전면사무소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간전면 기준으로 볼지 구례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간전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남광주 구례군 간전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전화(교환) 062-239-1114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간전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간전면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간전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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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