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전면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전남광주 구례군

간전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개인사업자 상황 점검표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이 있으면 금액과 받을 날짜를 정리했나요?
사업용 리스 계약이 있으면 남은 리스료와 계약 조건을 확인했나요?
사업장 보증금·차량·기계처럼 사업에 쓰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 내역을 따로 모아 두었나요?
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 법원을 신청을 앞두고 따져 볼 부분입니다.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간전면 개인사업자 문답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챙길 서류: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간전면에서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한눈에 보는 간전면

간전면이 속한 구례군의 읍·면·동은 모두 8곳입니다. 광의면, 구례읍, 용방면 등 구례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전남광주 구례군의 지역 목록에서 간전면과 나란히 놓인 곳은 산동면, 구례읍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구례군 목록을 넘기면 토지면, 용방면, 광의면도 나옵니다. 주소 표기로는 전남광주 구례군 간전면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전남광주 구례군 간전면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간전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간전면사무소. 간전면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간전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간전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간전면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구례군 간전면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광주회생법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
교환 번호 062-239-1114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간전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간전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간전면사무소

간전면에서 이어서 볼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