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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전남광주 광양시 요건과 절차

도이동에 사는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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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몇 단계만 뽑았고, 빠진 부분은 절차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매출이 줄어 대출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가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법 제579조). 그 사정을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도이동 소상공인 문답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도이동 소상공인 준비 점검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나요?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도이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도이동은 광양시의 읍·면·동 17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황길동, 진상면, 다압면도 광양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광주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지역 목록에서 도이동 곁에 보이는 중군동·진월면·태인동은 같은 광양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다압면, 금호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황금동, 봉강면, 진상면도 같은 광양시에 속합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도이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도이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골약동사무소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도이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도이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관할 법원: 도이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전남광주 광양시 도이동에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도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도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골약동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성황6길 15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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