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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압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전남광주 광양시 체크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다압면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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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참고할 조문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면책과 그 한계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다압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모아 둡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다압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궁금한 점 몇 가지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압면에서 모아 둘 사실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했습니까?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광양시 속 다압면

전남광주 광양시 아래 읍·면·동은 17곳이고 다압면은 그중 한 곳입니다. 옥곡면, 마동, 진월면 등 광양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광주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다압면의 상위 지역은 전남광주 광양시입니다. 광양시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광양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다압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헷갈린다면 광양읍·도이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광양시 목록을 넘기면 태인동·금호동·황금동도 나옵니다.

광주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준법로 7-12(지산동)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3층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다압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다압면사무소. 다압면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이 페이지는 다압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다압면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전남광주 광양시 다압면 기준으로는 광주회생법원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다압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다압면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다압면사무소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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