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여의도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을 따로 정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여의도동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는 장사 소득과 비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우선 모읍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으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여의도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절차는 폐지로 끝납니다(법 제621조). 그 전에 변경안을 낼 길이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장사가 잘 안 돼 중간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한눈에 보는 여의도동

영등포구에는 여의도동을 포함해 읍·면·동 35곳이 있습니다. 같은 영등포구의 영등포동6가·당산동6가·영등포동4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여의도동 곁에 보이는 문래동5가, 문래동2가는 같은 영등포구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영등포구 목록을 넘기면 문래동4가·양평동5가·양평동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양화동·영등포동2가입니다.

여의도동 쪽 사건을 맡는 법원으로는 서울회생법원이 기본 안내입니다. 이 글은 기본 관할만 다루므로 다른 법원에 낼 길이 있는지는 법 제3조에서 찾습니다.

여의도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여의동 주민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의도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여의도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누리집 위치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여의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여의도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여의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24
지도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