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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양평동6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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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가게 문을 닫지 않고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평동6가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법이 정한 흐름은 9단계입니다.

  •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따져 보았나요?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원에 내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양평동6가의 위치와 이웃

서울 영등포구 아래 읍·면·동은 35곳이고 양평동6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문래동3가, 문래동6가, 양평동5가 등 영등포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문래동5가, 문래동2가처럼 영등포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양평동6가 페이지는 주소가 양평동6가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영등포구에는 문래동4가·여의도동·양평동5가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이웃한 양평동4가·양화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양평동6가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영등포구 양평동6가의 행정복지센터는 양평2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7길 30)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양평동6가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양평동6가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에서는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양평동6가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양평동6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양평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7길 30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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