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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서울 마포구 체크

성산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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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정리했습니까?
  •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습니까?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확인했습니까?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성산동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단계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참고할 조문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성산동, 어떤 지역인가요

마포구에는 성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26곳이 있습니다. 구수동, 중동, 마포동 등 마포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서울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성산동 아래에는 성산1동, 성산2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토정동, 노고산동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신수동·신정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주소가 현석동·공덕동·중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성산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성산1동 주민센터가 있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4길 15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성산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성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성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성산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 성산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4길 15

  • 성산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0길 22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행정동 단위로(성산동)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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