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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서울 마포구 준비 체크리스트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성산1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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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점포를 지키면서 장사 수입으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습니까?
  •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습니까?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진행 과정을 한꺼번에 담지 않고 두 단계만 짧게 보여 드립니다.

  •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한눈에 보는 성산1동

성산1동 행정복지센터가 맡는 지역에는 마포구 성산동이 들어 있습니다. 성산동 지역의 다른 행정동으로 성산2동이 있습니다.

성산1동에서 위로는 성산동, 그 위로는 서울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성산1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주소 표기로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1동입니다.

성산1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성산1동에서는 성산1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혼자 또는 몇 명과 장사를 하는 분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1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관할 법원: 성산1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마포구 성산1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성산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성산1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 성산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로4길 15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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