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신수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순서

신수동에 사는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신수동에서 모아 둘 사실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습니까?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따져 보았습니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을 앞두고 짚어 둘 대목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진술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끝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중 일부입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신수동 소상공인 참고 사항

장사를 이어 가면서 갚을 수 있는지, 정리하고 다른 수입으로 갚을지는 변제계획의 바탕이 되므로 신청 전에 선택한 사무소와 함께 따져 봅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은 계획대로 변제를 끝낸 채무자에게 면책결정을 합니다(법 제624조). 이 결정까지 이어지는 법원 절차를 개인회생이라 부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신수동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마포구 안의 신수동

서울 마포구 아래 읍·면·동은 26곳이고 신수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마포구의 대흥동·신정동·신공덕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서울회생법원입니다.

신수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마포구 단위 안내와 신수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마포구의 토정동, 노고산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아현동·연남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현석동·공덕동·중동도 같은 마포구에 속합니다.

신수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서울회생법원이고,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대흥동 주민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주소지 기관과 법원을 먼저 확인해 두면 사무소에 문의할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수동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연락처 02-530-1114
법원 누리집 지도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신수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수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신수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92
지도
대흥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6길 10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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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