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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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감천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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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9개 단계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그중 둘을 소개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감천동은 사하구의 읍·면·동 8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평동, 괴정동, 당리동도 사하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감천동 아래에는 감천2동·감천1동 등이 있고, 같은 단계의 다른 지역으로는 다대동·당리동이 있습니다. 주소가 넓은 단위로만 떠오른다면 하위 지역부터 좁혀 봅니다. 괴정동, 장림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사하구에는 구평동, 신평동, 하단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감천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감천2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천로93번길 14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감천동 기준으로 볼지 사하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부산 사하구 감천동 기준으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감천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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