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하단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라면 하단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따져 보았나요?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하단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신청 뒤 생기는 변화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한눈에 보는 하단동

부산 사하구 아래 읍·면·동은 8곳이고 하단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사하구의 신평동·괴정동·구평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하단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사하구 단위 안내와 하단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사하구의 다대동, 당리동, 구평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괴정동·감천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사하구 목록을 넘기면 장림동·신평동도 나옵니다.

사하구 안의 하단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부산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하단1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308(하단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377)도 있습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하단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하단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어디에 내나요: 하단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서는 부산회생법원입니다.

부산회생법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하단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하단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하단1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308(하단동)
지도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번영로 377
지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하단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하단동에서 이어서 볼 소상공인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