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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감천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부산 사하구 처음 알아볼 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감천2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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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지·금지와 그 범위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장사를 이어 가면서 갚을 수 있는지, 정리하고 다른 수입으로 갚을지는 변제계획의 바탕이 되므로 신청 전에 선택한 사무소와 함께 따져 봅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준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준비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습니까?
  • 배달 수수료·플랫폼 정산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으면 그 경위를 모아 두었습니까?

소상공인 개인회생 질문과 답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한눈에 보는 감천2동

감천2동은 사하구 감천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감천2동에서 위로는 감천동, 그 위로는 부산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감천2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감천2동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부산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부산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감천2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천로93번길 14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감천2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감천2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부산 사하구 감천2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감천2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감천2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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