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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서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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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매출이 줄어 대출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가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법 제579조). 그 사정을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법 제589조의 첨부서류는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서동에서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서동이 속한 금정구의 읍·면·동은 모두 13곳입니다. 같은 금정구의 선동·금사동·남산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부산 금정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서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이웃한 장전동·오륜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구서동·두구동·금성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서3동, 서2동, 서1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2동 행정복지센터. 서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서3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서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서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부산 금정구 서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거제동)
대표전화 051-590-1114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서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69번길 17
전화 051-519-5100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중심로 33
전화 051-519-5120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곡로33번길 9
전화 051-519-5140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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