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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금정구 대상인지 확인하기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을 위해 서2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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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2동 소상공인 문답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중지·금지와 그 범위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다면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습니까?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부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서동 속 서2동

금정구의 법정동 서동에는 서2동처럼 번호가 붙은 행정동이 있습니다. 같은 서동에는 서3동도 있습니다.

이 안내는 부산 금정구 서동에서 한 단계 내려온 서2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2동이 아닌 다른 행정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서2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서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누리집의 회생·파산 안내도 함께 열어 둡니다.

서동 서2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서2동 행정복지센터(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중심로 33)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서2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디에 내나요: 서2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부산 금정구 서2동을 주소지로 둔 소상공인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서2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2동에 사는 소상공인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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