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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회생REBOOT

부곡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부산 금정구 얼마나 걸리는 절차인지

부산 금정구 부곡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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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준비 서류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진술서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 점포 설비·집기·재고를 재산목록에 적을 대상인지 준비 단계에서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따져 보았나요?
  •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추려 두었나요?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준비 단계에서 정리해 둡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궁금한 점 몇 가지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금정구에는 부곡동을 포함해 읍·면·동 13곳이 있습니다. 두구동, 금성동, 오륜동도 금정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부산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부곡동은 부산 금정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금정구 안의 금사동·선동·구서동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서동, 오륜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금정구에는 두구동, 금성동, 노포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부산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부곡4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로18번안길 37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부곡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부곡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부곡동 기준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부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부곡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부곡동의 행정동에서 고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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