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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법전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방법

법전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소상공인 상황에서 법원에 내기 전에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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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몇 가지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소상공인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적어 두었나요?
  •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받아 둘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카드 매출·현금 매출을 달별로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 1년 사이 큰돈이 오간 통장 거래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나요?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전면 소상공인 신청 자격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법전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법전면이 속한 봉화군의 읍·면·동은 모두 10곳입니다. 봉화읍, 석포면, 소천면도 봉화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봉성면, 명호면처럼 봉화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법전면 페이지는 주소가 법전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헷갈린다면 봉화읍·상운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재산면·석포면·춘양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물야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법전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법전면사무소,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법전로 100.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법전면 기준으로 볼지 봉화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전면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봉화군 법전면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전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법전면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 법전면사무소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법전로 100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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