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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개인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북 봉화군 법전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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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사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봉화군에는 법전면을 포함해 읍·면·동 10곳이 있습니다. 춘양면, 물야면, 봉성면 등 봉화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경북 봉화군에서 한 단계 내려온 법전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법전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봉화읍, 상운면입니다. 석포면, 춘양면, 물야면도 같은 봉화군에 속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준비하다 보면 법전면사무소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법전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법전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경북 봉화군 법전면을 주소지로 둔 개인사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찾아갈 법전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법전로 100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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