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경북 봉화군 절차와 확인 항목

이 페이지는 명호면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명호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작은 매장을 맡고 있는 분이 우선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명호면에서 많이 묻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보증을 서 준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명호면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신청 뒤 생기는 변화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공과금·가스비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고지서를 모아 두었나요?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쉬는 날이 늘었다면 그 시기를 기록해 두었나요?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살펴보았나요?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나요?

놓치기 쉬운 부분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명호면 지역 개요

명호면은 봉화군의 읍·면·동 10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봉화군의 물야면·봉성면·법전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명호면은 경북 봉화군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봉화군 안의 봉성면, 재산면도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법전면·물야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봉화군 목록을 넘기면 석포면·춘양면·상운면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소천면입니다.

봉화군 안의 명호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길 18에 자리한 명호면사무소. 명호면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명호면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어디에 내나요: 명호면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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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명호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신청서에는 채무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그 자료를 떼는 명호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명호면사무소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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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기준일: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