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와 관할 법원

경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소상공인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경주시 소상공인 상황에서 챙길 서류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서류가 신청의 기본이 됩니다.

진술서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재산목록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정리했습니까?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습니까?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습니까?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중지·금지와 그 범위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매출이 줄어 대출을 갚기 어려워졌다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지가 개인회생의 출발점입니다(법 제579조). 그 사정을 진술서에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에 속한 읍·면·동

읍·면·동 단위로 보면 경주시에는 56곳이 있습니다(성동동, 황오동, 건천읍, 동부동 등). 이웃한 경산시·고령군·포항시북구·구미시도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경북의 지역 목록에서 경주시와 나란히 놓인 곳은 고령군, 구미시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현곡면·인왕동처럼 잘게 나뉜 페이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헷갈린다면 김천시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경주시 안에는 내남면, 황남동, 황오동 등이 있고, 주소가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쪽이라면 그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가는 편이 맞습니다.

작은 가게나 점포를 꾸리는 분이 경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경북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경주시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경주시의 소상공인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경주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위치 보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경주시 소상공인 개인회생 읍·면·동별 안내

이어지는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