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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경주시 처음 알아볼 때

마동에 사는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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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마동 소상공인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마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마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마동 소상공인 문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경북 경주시 아래 읍·면·동은 56곳이고 마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경주시의 북군동·구황동·덕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양남면·서부동처럼 경주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마동 페이지는 주소가 마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북부동, 손곡동, 암곡동도 같은 경주시에 속합니다. 동천동, 동부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마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산업로 3008에 자리한 불국동 행정복지센터. 마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마동에 사는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마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마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경주시 마동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마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마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 불국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산업로 3008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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