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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경주시 신청 자격 확인

교동에 사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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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소상공인 상황 점검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떼어 둘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장사를 접은 뒤 일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근로조건을 적어 두었나요?
  • 점포를 넘길 계획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 내용을 살펴보았나요?
  •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적어 두었나요?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소상공인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챙길 서류: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아래부터 준비해 둡니다.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소상공인 상황과 법 제579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교동, 어떤 지역인가요

경북 경주시 아래 읍·면·동은 56곳이고 교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경주시의 감포읍·산내면·동부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북 경주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교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교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주소가 북부동, 손곡동, 암곡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구황동, 남산동입니다.

교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177에 자리한 월성동 행정복지센터. 교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교동 기준으로 볼지 경주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교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경주시 교동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교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교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월성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177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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