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남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 창원시성산구 진행 순서

경남 창원시성산구 상남동의 소상공인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묻고 답하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소상공인 신청서에 붙이는 것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준비 단계에서 아래부터 챙깁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상남동 소상공인 신청 자격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소상공인 상황에서 알아 둘 점

상남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확인 항목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거래처에 갚을 외상 대금이 있으면 그것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사업자 대출과 카드론·현금서비스를 채권자별로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창원시성산구 속 상남동

경남 창원시성산구 아래 읍·면·동은 41곳이고 상남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창원시성산구의 신촌동·상복동·반지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상남동의 상위 지역은 경남 창원시성산구입니다. 창원시성산구 소상공인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창원시성산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상남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삼정자동·성산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창원지방법원을 떠올립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준비하다 보면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상남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상남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상남동)

경남 창원시성산구 상남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공식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상남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상남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상남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 73, 상남동행정복지센터 (상남동)
전화 055-272-5300
지도에서 보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5,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중앙동)
전화 055-27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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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