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경남 창원시성산구 체크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남 창원시성산구 성산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소상공인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소상공인이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은 영업소득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영업에 드는 비용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임대료·재료비 같은 고정 비용을 신청 전에 추려 둡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전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신청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나요?
가게 월세가 밀려 있다면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다면 그 잔액을 따져 보았나요?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다면 그 경위를 추려 두었나요?

끝까지 갚은 뒤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채권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질문으로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산동, 어떤 지역인가요

창원시성산구에는 성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41곳이 있습니다. 귀곡동, 덕정동, 반송동도 창원시성산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경남 창원시성산구의 지역 목록에서 성산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삼정자동·신촌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가 용지동·웅남동·용호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경남 창원시성산구 성산동 쪽은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성산동 쪽 행정 창구로는 웅남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동네 점포를 운영하는 분이 성산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성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창원시성산구 성산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성산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전에 성산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웅남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신촌로 50, 웅남동행정복지센터 (신촌동)
연락처 055-272-5700
지도 열기

성산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