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성산구 삼동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소상공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삼동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점검할 항목: 소상공인 상황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경우 그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가게를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생활비와 수입을 어떻게 마련할지 적어 둡니다.
점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을 정리했나요?
가게 월세가 밀려 있는 경우 건물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관했나요?
정책자금이나 보증기관을 거친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살펴보았나요?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디서 확인할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중지·금지와 그 범위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궁금한 점 몇 가지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서류부터 보는 소상공인 개인회생

법률, 대법원규칙, 법원 양식이 각각 요구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진술서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삼동동에서 소상공인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창원시성산구에는 삼동동을 포함해 읍·면·동 41곳이 있습니다. 귀현동, 중앙동, 가음동 등 창원시성산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경남 창원시성산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삼동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삼동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삼정자동·상남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삼동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5,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중앙동)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을 삼동동 기준으로 볼지 창원시성산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할 법원: 삼동동 소상공인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남 창원시성산구 삼동동 기준으로는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삼동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삼동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 5,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중앙동)
연락처 055-272-5200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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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