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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소상공인 개인회생, 경남 절차와 확인 항목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양산시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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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몇 가지

밀린 직원 월급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양산시 소상공인,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소상공인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소상공인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 재료비·임대료·공과금처럼 장사에 드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 가게 집기를 할부로 들였다면 남은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 카드 매출 입금 계좌와 생활비 계좌가 같은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 왔는지, 신고 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하루 매출과 지출을 적어 둔 장부나 메모가 있나요?
  •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살펴보았나요?

소상공인 상황의 서류(일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접수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 재산목록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양산시 지역 개요

읍·면·동 단위로 보면 양산시에는 26곳이 있습니다(어곡동, 다방동, 명동, 매곡동 등).

경남의 지역 목록에서 양산시와 나란히 놓인 곳은 사천시·사천남양출장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양산시 아래로는 중부동, 평산동, 상북면 등이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의 소재지는 울산시 남구 법대로 55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양산시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양산시 아래 하위 지역 목록에는 북정동·하북면·명동 등이 있습니다. 내 주소가 있는 곳을 고르면 그 지역에 맞춘 법원 안내와 이웃 지역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양산시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양산시가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소상공인 개인회생, 양산시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양산시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양산시 안 읍·면·동별 소상공인 개인회생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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